“‘재벌 투자=성장’은 착각…노동친화적 성장정책 펴야”

‘롯데사태로 본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

경제를 살리려면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재벌 중심의 투자확대 성장정책 대신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 논란, 롯데 승계 스캔들까지 최근 재벌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벌인정=경제성장’, ‘재벌개혁=쪽박’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선입견이 극복되지 않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사는 정의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에 대한 근본 믿음을 가지려면 ‘새 성장모형’에 대한 논리체계 구축이 선행과제”라며 “성장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 중에서 자본은 이미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재벌의 대규모 투자에 환호하고 성장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하고
인적자본 형성 촉진해야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노동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숙련·혁신 유도 정책 필요

전 교수는 대안으로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인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노동공급에 대한 보상 확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자본축적 지원정책 축소를 통한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이익배분 확대 등은 기존 재벌체제와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는 모두 노동친화적 성장을 위한 것들”이라며 “노동분배 확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 ‘을’ 보호, 법인세 증세를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추진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인적자본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에 배치된다”며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를 장년층의 인건비를 줄여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고, 기업 이익 중에서 노동의 몫(노동분배율)을 높여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도 “재벌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고, 숙련된 노동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노동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숙련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강화,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과 대기업 간 집단교섭 및 상생협약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