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확충 방안 미흡…증세 필요”

국회 공청회서 전문가들 지적
“경기부진으로 세입 여건 악화
법인세 감면 정비 추가 논의를
소득세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연 국가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정부 추산 연간 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3786억원으로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 3135억, 법인세 2398억 등의 차례다. 지난 4년간의 평균치로 보면 연간 세수 1조8100억 중 법인세가 9000억원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실장은 “법인 세수 확보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됐다”며 “(법인세 세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차례 줄이겠다고 강조한 비과세·감면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양적으로 비과세·감면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경제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용주 실장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편성,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만 의존하기보다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를 더 걷고, 법인세도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보다 훨씬 낮은 10%에 불과한 만큼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교수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내수부진, 청년실업, 고령화 등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나마 여력이 있는 법인세를 올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율 인상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율 인상과 같은 적극적 세입확충은 경기여건이 나아졌을 때 고려하는 것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