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해법 찾자’…진보-보수 세번째 토론회

보수쪽 이원덕 전 원장·진보쪽 김유선 상임연구위원 주제발표

왼쪽부터 김광두 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최대 현안인 노동시장 개혁의 해법을 찾는다.

보수와 진보 쪽의 대표적 민간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별토론회 형식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번째 합동토론회를 연다.

사회는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이 맡고, 주제발표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현 이수노동포럼 회장)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각각 보수와 진보 쪽을 대표해 맡는다. 이 전 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사회가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새로운 도전으로 맞닥뜨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 산업화 시대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조건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상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정규직 직접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고임금제 도입 등의 임금정책, 노동인권 보호, 소득주도 성장전략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또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제와 파견근로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수 쪽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진보 쪽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참석한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를 깨고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 6월 말부터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경제의 화두인 재벌문제를 주제로 두 차례 열었고, 앞으로 금융, 조세 등 우리 사회의 핵심쟁점을 잇달아 다룰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