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전국 합동 세일

‘소비활성화’ 다른 대책은

공무원 가을휴가 독려…경복궁·창경궁 야간 개장 확대
부부 한사람만 60살 넘으면 주택연금…고가주택도 추진

소비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26일 발표한 소비 활성화 대책에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함께 대규모 세일행사, 관광·여가 활성화, 골프 대중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또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확보하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미국에서 연중 할인폭이 가장 큰 쇼핑시즌)를 열기로 했다. 이 기간에 백화점·전통시장·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최대 30~50% 등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9~10월 중국 중추절, 국경절 기간 중인 만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체적인 할인율은 개별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정부가 홍보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는 외국인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내국인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19일~11월1일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을 열고 공무원의 가을 휴가를 독려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복궁(10월17일~11월2일)과 창경궁(10월16일~11월1일)은 한시적으로 야간 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도 가을휴가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애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골프를 칠 때 캐디와 카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돼 골프장 이용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캐디·카트 선택제도를 올해 말까지 100곳 이상의 골프장에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카트와 캐디를 무조건 이용하도록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지만 미국은 고급 회원제 골프장 이외에는 캐디가 없고 카트도 고객이 직접 운전한다. 현재 카트 이용료는 대당 6만~8만원, 캐디피는 팀당(4명 기준) 10만~12만원 정도여서 골퍼들은 그린피 외에 1인당 5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골프장 요금이 4만~5만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살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살 이상이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20만원이 넘는 국외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해외 직구 할 때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정부가 30%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처로 정부는 물품 하나당 최대 570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액면세 대상의 물품 가격 기준도 100달러 이하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기를 3개월 더 앞당긴 것이다. 해외 직구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줄여주기로 한 것은 소비 활성화 목적도 있으나 국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 물품의 수입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뜻도 반영돼 있다.

세종/김소연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