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본 재정위기 답습 않으려면 증세 필요”

일본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세수 감소 초래

대규모 감세에다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이 악화된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세입 측면에서 감세를 자제하고, 궁극적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의 절반에 불과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한국경제학회가 연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정책과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70%(1990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 감면을 실시하면서 구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는 경상성장률 하락과 함께 국세수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0년 60조엔(GDP의 14%)이던 일본 국세수입은 22년이 지난 2012년 45조엔(GDP의 9.6%)까지 감소했다. 이는 1994년, 1998~1999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시행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조세부담률은 1990년 21%에서 2012년 16.8%까지 내려갔다. 여기에 경제성장까지 둔화되면서 일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중이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서 현재 250%까지 급증한 상태다.

우리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김 위원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다”며 “아직까지 주요 세목에서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세입 측면에서 감세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도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최근에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 항구적이고 대규모의 지출 증대가 이뤄진 반면, 이에 따르는 세입 증대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며 “항구적인 지출은 항구적인 세입으로 보전해야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