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따른 세수 증가분 ‘OECD 최하위권’

2013년 조세수입 탄성치 -0.1 기록
스페인, 노르웨이 이어 하위 3번째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했을 때 조세수입은 몇 %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수치가 낮을수록 세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조세수입 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0.1로 나타났다. 이는 오이시디 29개 국가 가운데 칠레와 함께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스페인이 -5.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5로 뒤를 이었다.

조세수입 탄성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11.6)이고, 슬로베니아(6.0)와 핀란드(4.3), 아일랜드(3.9), 프랑스(3.5), 덴마크(3.2) 등도 높았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상 1.5), 독일(1.4)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2006년 1.9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0.3까지 내려갔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과 2012년에 1.5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에 다시 대폭 감소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조세탄성치는 경기여건, 이월세수, 세법개정 효과 등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 지난 2013년은 경기부진 등으로 예외적으로 전년대비 세수가 감소했던 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