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 고집…세수 확충 게을리해 갈수록 적자 눈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사실상 긴축 예산…얼마나? 왜?

지출 증가율 3%…10년래 최저
경상성장률 4.2%보다 낮게 잡아
경기대응·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내년 재정수입 증가율 2.4% 그쳐
불황에다 세수확충 안한게 발목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것은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적자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럼에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정한 한계선인 40%를 넘어선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대규모 감세와 현 정부 들어서도 ‘증세 없는 복지’란 도그마에 갇혀 세수 확충 노력을 게을리한 데 뿌리가 있다.

■ 얼마나 쓰나…사실상 긴축 정부는 내년에 모두 386조7000억원을 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본예산’(375조4000억원)보다는 11조3000억원, 위축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87조4000억원)에 견주면 2조원 많다. 통상 재정지출 증가폭은 전년도 본예산에 견준다. 이 잣대로는 내년 정부의 지출 증가율은 3.0%인데, 이는 2015년 예산(국회 확정 기준·5.5%)은 물론 2010년(2.9%)만 빼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최근 5년(2011~2015) 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5.1%였다. 예년에 견줘 내년 지출 증가폭이 2%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 3.0%는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 4.2%보다도 낮다. 이는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재정 규모가 내년에 줄어든다는 뜻이다.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4.4%) 다음일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 재정 규모(31.8%)는 매우 작다. 오이시디 평균은 45.2%이다.

재정 규모가 작을수록 경기 대응 여력이 취약해지고, 소득 재분배 등 사회 안정망 구실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단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율은 과거 5년(2011~2015년) 연평균 7.5%이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선 6.2%로 1%포인트 남짓 줄어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성장률보다 낮게 재정지출 증가율을 잡은 점에서 내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이다. 결과적으로 재정 규모를 줄여 정부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왜?…채무비율 40% 돌파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입 증가율을 종전(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전망값 5.7%에서 2.4%로 대폭 내려잡았다. 금액으로는 404조6000억원에서 391조5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이나 기대치를 낮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해 더 이상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2014년 3년 내리 발생한 수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그간 낙관적 경기 전망에 따른 과도한 수입 추계 때문이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4년간 누적적자는 134조4000억원에 이른다. 경제규모에 견준 적자비율은 2.3%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3.8%)과 추경편성이 있었던 올해(3.0%·잠정)를 빼면 10년 중 가장 높다. 내년 국가채무비율도 40.1%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 ‘증세없다‘ 고수가 발목잡아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 그 자체보다는 낮아지는 재정수입 보전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재정수입(결산 기준) 증가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5.8%, 2013년 3.0%, 2014년 1.3%로 급격히 떨어졌다.

불황이 지속된 탓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재임기간 2008~2012)에 단행된 적극적 감세 조처에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세수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증세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황성현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인천대 교수)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나 통일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확장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두가지 모두에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세수 확충을 위한) 조세 정책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