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200조…생활비 쓰고 빚 갚는 데 38조

지난해 8월부터 올 상반기 집계
실제 주택 구입에 쓴 비중은 줄어
전체 증가분 중 30대 비중 가장 높아
전월세난에 대출받아 집 사버린 듯
향후 소비지출 위축 부작용 예상

내년 만기 도래 일시상환 39조원
연장해도 분할상환으로 부담 늘어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만 199조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계자금으로 용도를 바꿔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전세난이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신규 취급액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99조9000억원에 이른다. 2013년 상반기 66조8000억원에서 2013년 하반기 57조원, 지난해 상반기 56조7000억원으로 감소하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90조3000억원, 올해 상반기 109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연도별 자금용도를 살펴보면, 실제 주택구입에 쓴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거나 투자 및 생계자금으로 사용한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비중이 52.4%였으나 올해 상반기엔 48.9%로 3.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차입금 상환자금은 16.1%에서 20.3%로, 투자자금은 0.8%에서 1.0%, 생계자금은 12.1%에서 14.4%로 높아졌다. 생계자금의 경우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109조6000억원 가운데 15조7000억원에 이른다.

연령별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잔액 기준으로 30대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말 328조2000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371조8000억원으로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가운데 30대가 30.0%(13조1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8.0%(12조2000억원), 50대가 21.0%(9조1000억원)의 차례로 나타났다. 앞서 2012년 말에서 2013년 말 증가분 비중과 견줘보면, 핵심 연령층이 40~50대에서 30대로 넘어간 모양새다. 이 기간 전체 증가분은 11조3000억원으로, 50대가 29%(3조3000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 24%(2조7000억원), 40대 22%(2조5000억원)였다.

박 의원은 “엘티브이, 디티아이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짊어지게 될 30~40대의 향후 소비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달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 상환하는 상품)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39조원에 달해 가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만기가 찾아오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39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39조1000억원이 일시상환 대출이다. 그동안에는 이자만 갚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를 한두번 더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 버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내년부터 만기 연장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는 대출자는 당연히 매달 상환부담이 커지게 된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