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재정 어려운데…지난해 못준 공공자금기금 이자 4조1200억 내년 상환키로

연체 수수료 1519억원 포함
세수 부족으로 제때 갚지 못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갚지 못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이자 및 연체수수료가 4조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내년에 갚을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일반 예산사업을 위축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공자기금에 주지 못한 이자 3조9703억원과 연체 수수료 1519억원 등 4조1222억원을 내년에 갚는 것으로 예산안에 담았다. 제 때 갚지 못한 지난해 이자까지 합해 내년에 공자기금으로 갈 세금은 무려 13조604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올해 정부 예산안이 결정된 만큼, 갚지 못한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예산안에 담기게 됐다.

정부는 1998년 이후 일반회계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공자기금을 통해 국채발행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갚고 있다. 지난해 세수가 10조9000억원 부족해지면서 공자기금에 이자를 주지 못해 연체 수수료까지 붙었다. 세수부족으로 공자기금 이자를 주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내리 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3년엔 8조5000억원의 세금이 애초 계획보다 덜 들어오자, 정부가 국회에서 잡힌 예산사업을 세수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어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10조9000억)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업 불용’(세금이 없어 예산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대신 공자기금에 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자는 “지난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지 선택해야 했다. 국민들에게 집행해야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고, 공자기금 이자 상환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자기금 이자 지급을 미룬 결과는 정부에게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년 정부 총예산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11조3000억원),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과 견줘서는 0.5%(2조)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에 낸 ‘2014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3조9700억원의 공자기금 채무상황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