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자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근로소득과 금융·임대 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만명이 2013년 한 해 동안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2013년 평균 소득은 212억9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만 살펴보면,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이었고,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대로 최근 4년 동안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과세대상자의 절반인 984만4500명은 1년에 1975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나 장사를 하면서 한 달에 월 164만 이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중위소득(한 가운데 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의 격차가 났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은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38%으로 실효세율과 격차가 크다.
오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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