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공익재단 우회지분 6조6천억

편법 상속·증여 의혹 규모 파악
삼성그룹만 4개 재단에 5조4천억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5대 그룹이 공익재단을 통해 확보한 핵심 계열사 지분이 시가로 계산하면 6조6536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재벌그룹의 공익재단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대략의 규모가 나온 것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그룹이 만든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꿈장학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 등 4개 공익재단은 삼성생명 등 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하면 5조4402억원(올 7월31일 기준)에 이른다. 지난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이건희 회장에서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5조4402억원의 계열회사 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되면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시가로는 3362억원이다. 에스케이가 운영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도 계열사 보유주식이 256억+알파(α), 엘지의 엘지연암학원과 재단법인 엘지연암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8개 계열사 주식의 시가총액은 3593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권 다툼으로 논란을 빚은 롯데그룹에서도 롯데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롯데삼동복지재단이 롯데제과㈜ 등 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는 4923억원+알파로 추산된다.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규모 가운데 롯데캐피탈㈜ 등 비상장 주식 시가는 빠져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보면, 공익법인을 이유로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2007년 법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10%까지 확대가 가능해졌다. 일반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자산총액 30% 이상 보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성실공익법인은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돼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 걷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일각에서는 공익재단을 우회적으로 상속 수단이나 그룹 경영권 행사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문화재단의 경우 보유 주식이 삼성생명 6.9%, 삼성화재 3.1%이고,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