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채무 절반 ‘환방어용’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

2년간 30조6천억원 투입
지난해말 ‘나라빚’ 203조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채무의 절반 가량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의 ‘국가 채무관리 효율화 방안’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인 203조1천억원이며, 이 중 참여정부 2년 동안(2003~2004) 늘어난 국가채무가 69조5천억원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인 30조6천억원은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 조달에 쓰였고, 이어 △공적자금 국채 전환(29.4조원)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5.5조원) △주택기금 등 기타(4.0조원) 등에 사용됐다.

환율방어는 주로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해 확보한 돈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 현물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은은 또 외국 채권시장에서 선진국 국고채 등을 매입하기도 한다. 이는 외평채 발행시점에서 국가채무로 잡히지만, 국가자산으로도 집계된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자산은 37조5천억원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가운데 재정적자로 인해 쓰인 적자성 채무는 77조5천억원이며, 나머지 125조6천억원은 이런 외평채 기금과 서민들에게 빌려준 주택기금 등 채무인 동시에 채권인 금융성 채무다. 재경부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철환 국고국장은 “현재 재경부와 한국은행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부채 전문가들을 활용해 별도의 국가채무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