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건설, 정부 예산 대신 공기업 재원으로

2019년까지 재정 지출 계속 줄여
8개 분야 중 항공·물류만 늘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을 계속 줄이는 대신 에스오시 건설과 관련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로 지원해온 지방공항 신규 건설 재원을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고 고속도로 건설에선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에스오시 분야 예산 지출은 계속 감소한다. 올해 24조8070억원인 에스오시 예산은 2016년 23조3120억원, 2017년 21조970억원으로 줄고 2018년에는 19조7260억원이 책정돼 20조원 밑으로 떨어진다. 2019년엔 18조7천2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에스오시 예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평균 6.8%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19년까지 SOC 세부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등 기타 2개 분야만 늘어나고 도로, 철도·도시철도, 해운·항만,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 단지 등 6개 분야는 감소한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