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로 ‘재벌 봐주기 판결’ 했다

최한수 조세연 연구위원
2000~2007년 252명 판결분석
재벌, 일반인 견줘 집유 10%p↑
실형 선고뒤 복역기간 19개월 짧아

법원이 재벌 대기업 관련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견줘 형량을 낮춰 판결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2000년∼2007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자료를 분석했다. 지배주주나 기업 임원이 저지른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처럼 문제가 된 주식이 상장돼 있지 않아 이득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기업인 중 25%만 실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총수와 가족, 임원이 포함된 재벌 피고인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일반 경제범죄자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아주 강건해서 사건과 범죄자의 특성, 변호사의 능력과 검찰의 기소 편향의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재벌 피고인은 일반 피고인보다 복역기간이 평균 19개월 짧았다. 같은 재벌이더라도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11.1%포인트 높았지만, 10대 이하 재벌그룹의 경우 8.6%포인트 높았다.

변호사 선임에도 차이가 컸다. 재벌 피고인은 평균 4.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중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이 평균 2명 포함됐다. 재벌이 아닌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을 평균 3.8명 선임했고 ‘전관’ 출신이 1.4명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은 재벌(총수)에 대한 실형 판결이 가져올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감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해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대마불옥(大馬不獄)’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경제범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 법원은 여전히 소수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