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 “금융사 통한 지배력 확장 시장경제 위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대기업 집단의 행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강연에서 “대기업집단 중에는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가진 계열 금융보험사를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훼손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넓히면 고객과 지배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자원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이용되면 금융회사까지 부실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관행의 개선은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도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에서 유발된다”며 “최근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나 엑스파일 사건도 대기업집단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