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병값 인상 반대…술값 인상 ‘꼼수’?

술병 가격 22년째 동결인데
인상땐 서민 부담 커진다고

환경부가 빈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0~50원인 ‘빈병 보증금’을 100~130원으로 인상하려 하자 주류업계가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들이 유리병에 든 소주나 맥주를 살 때 술값과 함께 보증금을 냈다가 빈병을 구입처에 가져다주면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비자들을 빈병 회수와 재사용에 참여시키려는 취지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소주병 40원·맥주병 50원인 빈병보증금을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상률이 150%가 넘지만, 보증금이 1994년 이후 22년째 동결된 사실을 감안하면 인상 폭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국가들의 빈병 재사용률 및 재사용 횟수

1994년엔 맥주병 4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동네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당시 200원이던 새우깡 한 봉지와 바꿀 수 있었으나, 지금은 맥주병 22개를 들고가야 새우깡 한 봉지(1100원)와 바꿀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보증금으로는 소비자가 구입처에 빈병을 돌려주도록 하는 유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게 환경부가 내세우는 인상 이유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소주와 맥주 17억8000만병 가운데 소비자가 판매점에 직접 가져다 준 빈병은 24.2%인 4억3000만병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또 주류업체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취급수수료가 낮은 것도 빈병 취급을 꺼리게 하고 있다고 보고, 소주병 16원·맥주병 19원인 취급수수료를 모두 33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85%에 머무르는 빈병 재사용률이 독일과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율이 낮은 것은 소비자들이 병에 난 흠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재사용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병 수집업체들이 내년부터 보증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벌써부터 빈병 사재기에 나서는 바람에 주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또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주류업계의 이런 반대 움직임을 주류 가격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찾아만 가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급수수료 인상은 주류업계에 추가 부담이 되지만 그 액수는 125억원으로 빈병 재사용율 증가로 예상되는 451억원으로 상쇄 가능한 수준”이라며 “주류업계가 빈병보증금 인상을 술값을 올리는 구실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