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부 ‘엉터리 경제전망’ 탓에…2년간 줬다 뺏는 교육재정 ‘4조3천억’

‘장밋빛 경제전망’ 바탕 예산배정
세금 덜 걷히자 “정산분 토해내라”
누리과정 예산 떠맡은 지방교육청
‘엎친 데 덮친 격’ 엉터리 집행

정부의 잘못된 경제전망 탓에 내년에 초·중등 교육에 써야할 돈(지방교육재정) 1조6000억원을 중앙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밋빛 경제전망’이 되풀이되면서 이런식으로 ‘줬다가 뺏는’ 교육재정만 2년 동안 4조3000억원에 이른다. 가뜩이나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떠안아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교육청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의 20.27%가 배정된다.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실적과 연동 돼 있어 해마다 정산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수입·지출 결산이 끝난 2014년 정산분이 반영된다. 정부는 2014년 경상(명목)성장률을 6.5%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9%에 그쳤고 그 여파로 세금도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세수 추계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2% 전망했는데, 이대로라면 지방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2014년도에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줄어 정산과정에서 1조6000억원을 토해내야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올해(39조4000억)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앞서 2013년 경상성장률을 6.9%로 전망했으나 실제 4.3%에 그치면서 8조5000억원의 세수부족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중앙정부에 돌려준 교육재정은 2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었던 원인이었다.

올해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게 될 처지인 지방교육청들로선 이유가 어찌됐든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 2조6580억에서 2014년 3조3687억, 올해 3조8387억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재정은 부족한데 쓸 돈은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청 채무도 2012년 10조7429억에서 올해 18조157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상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명분은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매년 3조원 가량씩 늘어난다는 전망이었다. 이를 근거로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저성장과 세수결손 때문에 10조원이 부족했다”며 “(경제전망이 잇따라 어긋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만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경우 사업비 축소 등으로 초·중등 학교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강제로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지방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9000억원이 늘어난다”며 “교육청들이 매년 못 쓰고 이월·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예산운용을 개선하면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