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7% 너무 높아” 야당 인하 요구에 기재부 우물쭈물

기재위 예산심사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초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 2.7%의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너무 높다며 낮출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26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논란은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내년에 발행하는 채권 2조2000억원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장학재단이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지급 보증을 서주고 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값등록금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 반값으로 해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빌려주는 데도 이자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둔 데 대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대학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냐. 가난한 집 자녀들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을 받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를 근거로 장학재단의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연 2.5%에서 그동안 네 차례 내려 현재 1.5%까지 떨어졌다. 반면 2013년 연 2.9%이던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 2학기에야 2.7%로 한 차례 낮췄을 뿐이다. 장학재단 금리가 최근의 금리인하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시중은행의 학자금 명목 대출금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100억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 금리는 연 2.9%로 장학재단과 0.2%포인트 차이가 날뿐이다.

학자금 대출이 계속 늘어나 학생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대학·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9조739억에서 지난 6월엔 12조3149억원으로 3조2410원이나 늘었다. 더구나 경기 악화와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의 요구에 기재부는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보증만 서고 있다. 금리 결정 부분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교육부로 하여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자고 타협안을 내놨으나, 야당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