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새로운 균형’ 석학들 머리 맞댄다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개최를 하루 앞둔 27일 저녁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애스톤하우스에서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9일까지 열린다. 앞줄 왼쪽 넷째부터 첸샤오쥔 중국 칭화대 교수,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 가와구치 마리코 일본 다이와연구소 연구위원, 이케가미 히로미치 일본자치체문제연구소 이사, 자야티 고시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이종근 기자 [e-mail]

6번째 아시아미래포럼 오늘 개막
스키델스키·고시 교수 기조 연설

중국 경제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전세계 경기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세계경제 재침체를 야기할 또다른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위안화 가치절하가 잇따르면서 신흥국 전체의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등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경제에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식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중국 당국의 몸부림이 세계경제에 어떤 연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위시해 야심찬 ‘신실크로드’(일대일로·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상 및 해상벨트)를 표방하고 있으나 과잉투자 거품으로 부채가 누적중인 중국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오늘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을 펼친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2015 아시아미래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이다.

첫날 기조연설 주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넘어’이다. 첫 기조발제에 나서는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는 중국 경제의 ‘불가능한 트라이앵글’을 강조한다. 중국당국이 관리·통제하거나 추구하고 있는 금융 관련 세가지 축, 즉 자본시장 개방, 고정환율제, 통화주권은 동시에 함께 작동할 수 없는 정책패키지라는 것이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든 이 세 가지 정책 중에 오직 두 가지만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도 통화주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리변동환율제(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커지고 대외자본 통제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이 초래되고 있고, 목표 환율을 유지하려고 통화 긴축에 나서면 경제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장세 둔화에 직면한 중국은 지금 ‘함께 작동하기 어려워 보이는’ 거시적 금융정책들을 펴면서 혼돈의 도상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한명의 기조발제자로 나서는 자야티 고시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는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택해 20년 이상 성공을 거둔 중국이 이제 ‘부채 경제’의 위험에 들어섰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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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둔화” “IT 통해 회복세” 쟁점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패키지’는 과잉투자를 통해 이뤄졌으며, “중국은 소득 주도의 안정적 성장보다는 성장률을 계속 띄우기 위해 엄청난 차입을 통한 더 많은 자본투자에 명운을 걸었다”는 것이다. 고시 교수는 “중국 경제가 서구 선진 경제로부터 ‘디커플’(탈동조)된 것이 아니었음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부채로 키운 거품이 비참하게 끝을 맺을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교시 교수는 특히 “들끓었던 중국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는 당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의 폭락을 틀어막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이어 그는 올 들어 중국의 빠른 수출 둔화로 제조업 생산과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토 곳곳에 ‘유령도시’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발 경제둔화의 고통이 브라질·나이지리아 및 타이 등 아시아지역 최종 상품 생산자와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전염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조발제 뒤에 이어지는 원탁토론에서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격상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국제 금융질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또 회복세가 미약한 미국 경제와 부채위기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는 유럽연합의 동반 부진이 세계경제 역학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된다. 이 토론에는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총리),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글로벌 불균형을 넘어 ‘균형 잡힌 새로운 아시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필두로 태평양을 향하는 미국 중심의 축과 신실크로드를 앞세워 유라시아를 향하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두 축이 맞서고 있는 아시아지역 정치·경제의 향후 장래도 원탁토론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중국 경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중국 특별세션이 이어진다. 이 세션의 발표자인 페이창훙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두 기조발제자의 시각과는 달리 중국 거시경제의 견실함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을 두루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는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정보기술 등 경제 각 부문에서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을 일축한다. 또 중국 정보기술 기업들의 대약진을 언급하면서 “중국 경제가, 정보기술이 산업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라운드에 막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세션에서는 기조연설에 나섰던 자야티 고시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전병서 경희대 객원교수가 페이창훙의 발표를 화두로 삼아 ‘중국의 세계, 세계의 중국’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세션과 둘째 날에는 ‘신뢰와 협동의 경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한·중·일 세션이 펼쳐진다. 종합세션에서는 한·중·일 도시발전 정책연구자들이 각각 나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을 서로 논의한다. 29일 오전 동시에 열리는 두 분과세션인 ‘기업 지배구조 위기와 해법’ 및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를 향한 각국의 사례를 말하고 듣는 자리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청춘살롱’(청춘아 뭐 하니?) 특별무대가 새롭게 선보인다. 29일 오후에 열리는 청춘살롱은 청년일터와 새로운 청년문화를 둘러싼 발표 및 토론에 이어 문화공연과 토크쇼 순서로 진행된다.

28일 개막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며,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참관한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빛낸다.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