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젓갈도 은평 산새마을도 ‘사회적 경제’로 살렸다”

29일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5 아시아 미래포럼’ 이틀째 두번째 분과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경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이케가미 히로미치 일본 자치체문제연구소 이사, 하루타 유카 일본 간사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대표,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신소영 기자 [e-mail]

2015 아시아미래포럼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풀뿌리 운동에 기반해 협동과 연대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제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러 지방단체가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지자체의 지원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2015 아시아 미래포럼’ 이틀째인 29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일본과 한국의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소개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이케가미 히로미치 일본 자치체문제연구소 이사는 “40여년 정도 지방자치 연구를 해왔다. 그 경험 속에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 확립은 필수불가결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 유지, 환경 보존, 빈곤 극복, 민주주의 확립, 인권 실현이라는 다섯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전제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시마네현의 섬마을인 야마초는 동해에 면한 작은 섬으로 고도성장 정책에 따른 인구 유출로 7000명에 이르던 주민이 2000년대 들어 2500명으로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립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동장을 비롯한 지역일꾼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삭감하며 지역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를 세명 이상 낳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2005년에는 ‘마을의 미래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돼 행복한 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덕에 현재는 섬 인구의 10%가 외지 사람들이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하루타 유카 일본 간사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항구도시 요코하마에서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했다. 2010년에 설립된 하루타 대표의 회사는 요코하마시 간나이 지역에 비즈니스인큐베이팅 거점 모델 사업을 제안해 창업자 육성, 마을 만들기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하루타 대표는 “기존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만든 규칙을 부수고 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에선 익숙지 않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돕는 등 비영리단체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풀뿌리 경제를 키운 일본 지자체의 경험에 이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지자체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 협의회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2013년에 출범해 현재 기초지자체 3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일 야마초 섬마을 인구 유출로 위기
주민들이 자립플랜 세워 재활 성공

주민들 왕래도 없던 은평구 산새마을
사회적 기업 선도로 공동체 다시 세워

강경젓갈 상인들, 조합으로 신뢰 회복
“지속가능 위해선 지방자치가 필수적”

‘평생학습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연설에 나선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평생학습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 수 있는 실천력”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학습공동체를 통해 이뤄지는 평생학습은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사회적연대경제는 외부의 힘이 아닌 지역 내부의 자체적인 힘에서 시작된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지역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주민참여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연설에 나선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했다. 은평구는 2011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들어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 최초로 모바일 투표와 주민 총회 등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려 실시한 모바일 투표는 지난해 주민 4만5천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김 구청장은 “기존에는 상하수도, 조경 등 관급공사에서 주민들이 배제되는 일이 많았는데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사 발주·진행·완공까지 의견을 일일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그동안은 주민참여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면 이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를 위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가 은평구 산새마을이다. 이 마을은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도 어려운 지역으로, 반상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 간 왕래가 없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곳에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주민들이 재개발보다 좋은 환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쓰레기터로 방치된 곳에 텃밭을 조성하는 등 조경사업을 펼쳤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가꿔가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마을공동체는 다시 지역공동체로 변신해가는 중이다.

주민자치의 힘은 충남 논산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은 강경젓갈이 유명한데 중국산 젓갈의 혼입으로 강경젓갈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상인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체 품질인증제도를 만들어 브랜드 신뢰를 되찾게 됐다”며 “사회적 경제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지역과 지자체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청년문제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본의 터널을 우리도 지나고 있다”며 “한·일, 아시아 지방정부, 학자들, 시민단체 등이 함께 풀뿌리 자치를 꾀하자”고 제안했다.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