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임금 수준과 사회보험·노조가입률 등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도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1931만2000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비중(매년 8월 기준)은 2011년(34.2%) 이후 지난해(32.4%)까지 점차 줄어오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607만7000명)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뒤 올해는 627만1000명까지 늘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쁜 ‘시간제 노동자’가 많이 증가했다. 시간제노동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한시적노동자(계약직)와 용역·파견 등 비전형노동자도 각각 13만명과 9만4000명 늘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0~60대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다보니 시간제로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활성화 정책’도 시간제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115만1000원에서 올해 122만9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올 6~8월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을 보면, 정규직(269만6000원)은 1년 전보다 3.5%(9만2000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146만7000원)은 1%(1만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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