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도 ‘알바 인생’ 급증

비정규직 증가 배경과 실태

비정규직 비중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 시간제노동자가 급증한 데서 비롯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27만100명으로, 1년 사이 19만4000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비정규직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노동자다. 지난해(203만2000명)보다 20만4000명이 늘어난 22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시간제는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시간제노동자는 주로 청년·노인·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계층이다. 60살 이상(66만5000명)이 가장 많고, 청년층인 20대(45만1000명)가 그 뒤를 잇는다. 성별로는 여성(154만8000명)이 남성(68만8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1주 36시간 미만’ 20만명 늘어
명퇴 등으로 밀려나 시간제로
월 70만원…정규직의 3분의1
임시직 일일근로도 7만명 늘어
“‘알바 직업시대’로 가는 중”

그러나 시간제는 최근 들어 50대 중·장년과 남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50대 시간제는 지난해보다 7만7000명이 늘어 60대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남성 시간제도 10만1000명이 늘어 증가 규모가 여성(10만3000명)과 비슷해졌다. 명예퇴직·정리해고 등으로 정규직에서 밀려난 50대 남성들이 정규직 재취업은 어렵고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 진입도 힘들어지자 시간제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업도 시간제노동자 증가에 한몫을 한다. 1년 사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16만5000명이 늘어났다.

문제는 시간제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우선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짧다보니 월 평균 임금이 70만5000원에 그친다. 정규직(269만6000원)의 3분의 1수준이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다.

사회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시간제는 국민연금(13.3%), 건강보험(17.5%), 고용보험(18.8%) 가입률이 매우 낮다. 퇴직급여(14.3%), 상여금(17.4%), 시간외수당(9.4%), 유급휴일(9.3%)과 같은 근로복지 혜택은 ‘딴 나라’ 얘기다. 이들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률도 0.5%에 머문다.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언덕이 없다는 얘기다.

계약직과 파견·용역노동자도 늘고 있다. 계약직, 용역, 파견 노동자는 1년 새 각각 11만명, 5만1000명, 1만6000명 증가했다. 일자리가 생겼을 때 며칠이나 몇 주씩 일하는 일일근로도 지난해보다 7만1000명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일일근로로 옮겨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생계가 힘들어진 이들이 시간제라도 찾아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정규직 일자리 진출을 아예 포기하고 시간제로만 일하는 게 고착화하는 ‘알바의 직업화’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게 뻔한 시간선택제 활성화, 파견확대, 기간제 기간 연장 등 정부의 대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