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건전성 최우수”…‘빚 강박’이 만든 일그러진 성적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40%대
OECD 평균 118%의 절반도 안돼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없는 수준”

긴축예산 고집에 복지지출 후퇴
가계 빚더미 속 정부 곳간만 튼튼
투자와 성장 희생시킬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재정 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여력을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게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올해 들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렸는데, 그 근거도 양호한 재정 여력이었다. 나라 밖에서 본 우리나라의 재정은 이렇듯 양호하다.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 안 시각과는 판이하다.

지난 6일(현지 시각) 오이시디가 발표한 ‘2015 재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평가 대상 오이시디 회원국 30개국의 재정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악화됐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평균은 2007년 80%에서 2013년엔 118%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결과다.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우리나라 역시 같은 기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긴 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09년엔 31.2%, 2014년엔 35.9%로 높아졌다. 국제 기준으로 삼는 일반 정부 부채(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포함) 기준 부채비율도 40% 수준이다. 하지만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013년 118%)에 견주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이시디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했는데도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오이시디는 “한국은 높은 가계 부채와 더딘 임금 상승 탓에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나라 안에선 여야와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채무의 증가 규모에만 주목한다. 국가 채무는 2007년 299조원에서 2014년 533조원으로 230조원가량 불어났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도 150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9월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유의동 원내대변인)은 “국가 채무 비율이 40%에 이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채무가) 적절한 수준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종걸 원내대표)은 “박근혜 정부는 재정 지출 개혁을 앞세웠으나 그 운영은 참담하다.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채무 비율 상승을 우려해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을 예년보다 크게 낮춘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복지 분야 지출은 공적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빼면 올해 예산보다 줄었다.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복지 축소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 안의 시각은 국제통화기금의 표현을 빌면 ‘채무 강박증’에 가깝다. 이 기구는 지난 6월 ‘국가 채무는 언제 줄여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낮은 채무 수준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지만, 채무 축소로 투자와 성장이 희생된다면 (채무 감소로 만든) 여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여력 평가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등급을 받은 것도 ‘빚 강박증’이 만든 일그러진 성적표일 수 있다.

정부 곳간은 튼실하지만 가계 곳간이 비어가는 데 따른 부작용은 크다. 이름 밝히길 꺼린 경제부처의 고위 간부는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반면 가계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특히 적은 재정 지출에서 비롯된 낮은 복지 수준은 가계 빚을 더 늘리고 소비 여력은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