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줄이고 핵심부품 자급률 높여…대중 수출 길 갈수록 좁아진다

한경연 ‘수출 경쟁력’ 세미나 분석　

산업고도화 신창타이 정책 이후
올들어 대중 수출 3.6% 급감
일-한-중 ‘3각 분업체제’도 흔들

중국이 주요 산업 핵심부품의 자제 조달 비중을 높이면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일본-한국-중국을 잇는 ‘3각 분업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 관계 추이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 세미나에서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내외 경제리스크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이 신창타이(뉴노멀)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력 산업에서의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핵심 소재를 수출하고, 한국이 이를 부품으로 만들어 중국에 다시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완성품으로 조립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3국 분업체계’가 깨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창타이는 중국정부가 10% 전후의 고성장단계를 지나 7~8%의 중고속 성장단계로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펴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처음 사용했다. 이 실장은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0년 기준 48.5%에서 올해 9월 기준 31%로 급속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제품화해 수출하는 무역을 뜻한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실장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중간재(반제품+부품·부분품)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7.4%에서 2013년 78.1%로 하락했다”며 “전체 대중국 수출 중에서 중간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중 자체는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한국이 과거 차관 도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기술 개발과 축적을 이뤘다면,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들어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들어 3.6% 감소했다”며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복되거나 유사해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IT),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010년에는 28.3%였으나 2012년에는 -1.3%로 낮아졌고, 2013년 이후는 2%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요인보다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단순 가공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