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우선구매’ 날로 증가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총 329억원어치 구매…성북 1위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총 329억원어치 구매…성북 1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한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항구적인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줌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돕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강북·구로·금천·도봉·마포·성동·은평구 등 8개 구에 사회적 경제 관련 지방조례가 제정돼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공공우선구매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관련 근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어도 25개 구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구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구매한 공공우선구매 실적은 25개 구를 통틀어 총 329억1464만원어치에 이른다. 공공우선구매가 가능한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민간경상보조 등이다.
성북구를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총 30억8천만원어치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했다. 올해 성북구 총예산 4784억원 중 우선구매 가능액은 429억원(우선구매액 목표치는 이 가능예산의 6.9%인 30억원)인데,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다. 2014년엔 25억2천만원, 2013년엔 21억7천만원어치를 공공우선구매로 조달했다. 구매 제품은 성북구와 동북 4구(성북·강북·도봉·노원)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판매하는 전산기기 및 소모품, 인쇄물 제작, 가사·간병·보육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집수리·수선, 도시락·간식, 복사용지, 행정봉투, 문화예술공연·전시 등 각종 품목에 걸쳐 있다. 서비스 용역이 51%, 물품 31%, 일반·공사 18%를 차지한다. 납품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세진플러스, 동네목수, 땡큐플레이트, 장애인문화예술 판, ㈜대지를위한바느질, ㈜늘푸름보호작업장, 돌아봄사회복지협동조합, ㈜극단아리랑 등 120여개에 이른다. 조직별로, 총구매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적 기업 56%, 협동조합 43%, 마을기업 16% 등(중복실적 22%)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구청 부서마다 구매 계획을 구와 성북구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이를 보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납품 의향을 연락해 오고, 이를 검토해 납품받는다”며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봉구의 경우 올해 구 총예산(3732억원) 중에 공공우선구매 가능 예산은 349억원(구매목표액 17억4800만원)이다. 올 상반기 구매 실적은 구청(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구의회) 8억6천만원(사회적 기업 4억2천만원, 협동조합 4억4천만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3500만원, 위탁기관 1억1천만원 등이다. 모두 합쳐 총 10억1700만원(사회적 기업 5억4천만원, 협동조합 4억7천만원)을 공공구매로 조달했다. 지난해는 총 15억6500만원어치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부터 공공구매했다.
마포구는 올해 구 총예산(3939억원) 중 구매 가능 예산은 24억4730만원이고 구매 목표액은 14억6836만원이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구매 실적은 총 15억2776만원(사회적 기업 13억8140만원, 마을기업 863만원, 협동조합 1억3440만원, 자활기업 330만원)이다.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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