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 “부동산 살리기보다 가계 빚 개선이 급선무”

내년 경제도 적신호

내년 성장률 2.6%까지 추락 우려
소비 미약·수출 부진 장기화 영향
가계부채 악화 경제 심각하게 위협
“외국 비해 높은 DTI 상한 낮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사실상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면한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외부 충격에 대응하려면 부동산 부양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낮추는 등 금융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 소비 회복세 미약, 장기적인 수출 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전망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올해 중동기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2분기 성장률이 0.3%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5월 3.1%에서 3.0%로 소폭이지만 낮춰 잡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6%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엠에프는 지난해 3.4%로 전망했던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1%까지 하향조정했다. 연구원은 “만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1%) 수준에 머물 경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안팎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다. 여기에 중국 경제 불안이 반복되고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클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사실상 내년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셈이다.

세계경제 둔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수출이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0%보다는 나아지지만, 여전히 낮은 1.8%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도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소비는 가계소득 감소,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세를 제약하면서 내년에 2.5%로 올해(2.0%)보다 소폭 확대되지만, 경제성장률(3.0%)보다는 낮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영향을 끼치면서 올해(5.2%)보다 낮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경제지표 전망

■ “부동산 부양보다, 가계부채 줄여야”

연구원은 이날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연구원은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디티아이 상한을 낮추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태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디티아이 상한이 높다. 위험을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철 케이디아이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디티아이는 금융건전성 정책이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다.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국토교통부 등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디티아이는 근로·사업소득 등 연간 전체소득에서 대출액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총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디티아이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아울러 케이디아이는 은퇴 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