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적연금 전담부서 신설…복지재정 구조조정 고삐 당기나

복지예산심의관 자리 만들어
각 부서 흩어진 조직 총괄하게
복지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재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예산전문가인 방문규 기재부 차관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기재부에 복지예산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면서 복지재정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 주도의 복지 효율화가 자칫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재부 예산실에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직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업무는 기재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화로 보건·복지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복지예산(보건·복지·고용)은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정부 예산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다.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나라 빚) 악화를 내세워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 복지예산은 줄이고 대신 사회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4일 공개한 장기재정전망(2060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량지출(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돈)이 매년 경상성장률 정도로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2.3%에서 2060년이면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 가운데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올해보다 오히려 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에는 소극적인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걸 막으려면 복지지출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한편으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꾼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전망을 보면, 건강보험은 보장성(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 지출 비중)을 53.4%(2013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올릴 경우, 2025년부터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전망됐다. 그때까지 쌓아놓거나 걷어 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사회보험 수준이 취약해 혜택을 더 줄인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