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자 세수 3조5600억↑, 판매 24%↓

세금은 예상보다 7천억 초과
금연 효과는 10%p 목표 미달

지난해 담뱃값 인상(1갑당 2천원)으로 1년 동안 추가로 걷힌 세금이 3조56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전망치보다 7천억원 더 많은 규모다. 반면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측치(34% 감소)보다 한참 모자란 23.7%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반해 세수 증대는 초과 달성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걷은 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2014년(6조9372억원)에 견줘 3조5608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예측했던 세수 증가분은 2조8547억원이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등 지난해 세법을 바꿔 추가로 걷을 수 있는 한해 세수가 1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규모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천만갑으로 2014년(43억6천만갑)보다 23.7% 줄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 직후 나타났던 금연효과가 점차 줄면서 담배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별 담배 판매량을 보면, 1~5월엔 1억~2억갑대 수준이었으나 6월 이후엔 3억갑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37억갑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진 것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담배 판매량이 정부 예측보다 적게 감소한 것은 담배가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부풀린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