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했다더니 편의점 수수료율 되레 높아졌다

2.0~2.2%서 2.5%로 ‘껑충’
연간 50만~100만원 더 부담
정부선 애초 0.3%p 인하 전망
소액다건 업소 우대지침 없앤 탓
점주들 “정부가 말장난한 셈” 반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자영업 가운데 수수료 비용 부담이 가장 큰 편인 편의점의 수수료율을 오히려 높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편의점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일선 편의점들은 지난 연말부터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통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가맹점들이 오는 2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0~2.2%에서 상한선인 2.5%로 인상된다는 통지를 받고 있다”며 “점포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연간 부담해야할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5%에서 0.8%로, 2.0%에서 1.3%로 낮추도록 했다. 또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최근 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카드사 원가를 재산정하면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편의점은 지난달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연매출이 4억3090만원이었다. 대부분 일반가맹점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연매출 규모만 클 뿐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형편이 영세·자영업자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편의점 가맹점주의 201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269만여원으로 추정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도 있다.

이런데도 편의점의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 것은 정부가 이번에 소액다건 결제 업종의 수수료 우대 지침을 폐지한 탓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업종별로 정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정 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바꾸었다. 또 편의점 같은 소액다건 결제 업종에서 갑자기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별도 우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지금껏 2.0~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이 지침을 폐지했고, 편의점이 타격을 입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엔 법 개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에 (소액다건 결제 우대)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번엔 지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종의 카드사용 비중은 지난해 11월 5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0여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인 신아무개(46)씨는 “매달 나가는 수수료가 35만~40만원인데, 앞으로 매달 5만원 이상 더 나가게 생겼다. 정부가 어려운 자영업자 수수료율을 내려준다더니 말장난만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