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안·미국금리·가계부채 등 불길 커지는데… “최선 다하겠다” 맥빠진 답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정희수 위원장한테 건넨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유일호 무색무취 경제정책

“색깔 보이라면 지금은 곤란
경제활성화법안·노동개혁 등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가계부채 구체정책 질문에도
“작년 대책 효과 지켜보겠다”
“3.1%성장 추경 없이 가능”

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성장률 목표, 정책수행 능력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유 후보자는 큰 틀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가계부채 △노동시장 개편 △누리과정 예산 △미국·중국 등 대외 리스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11일 국회는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후보자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실상 ‘최경환 따라하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유 후보자 자신만의 독특한 정책이 뭐가 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말했지만, 최 부총리의 정책이 최선의 노력이었나? 미흡한 것은 없나?”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계륜 의원도 “부총리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볼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소신과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특별한 색깔을 보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만 했다.

‘최경환 경제팀’에서 악화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가 발상의 전환이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일단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놓고도 논란을 일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경제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3.1%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로 기재부가 고집을 피워 올해 사실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3.1%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경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올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통화정책 등 새 경제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강석훈 의원은 “후보자가 경제 회복을 위해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후보자의 재정정책은 중립이나 긴축으로 이해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이 담당할 몫”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에 대해 유 후보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나라의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면세점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허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유 후보자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48%까지 늘어난) 소득세 면세자를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유 후보자가 조세재정에는 경험이 있지만 거시정책을 직접 맡아본 적이 없다. 거시정책의 기본적인 이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자 부인의 빚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아주 가까운 인척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연대보증을 섰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연대보증 피해 구제와 관련해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996년 친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던 유 후보자는 현재 1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인 명의의 빚 1억5000만원을 갚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김소연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