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유도…빚 갚고 매달 잔액받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등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내수 활성화 대책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집 연금 3종 세트’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저소득층한테는 연금 지급액을 20%가량 높여준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집행을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리고, 중국 수출 기업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14일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다.

■ 내집 연금 3종 세트 어떤 내용?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집 연금 3종 세트’다. 정부가 올해 2분기에 내놓을 이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이의 주택연금 가입 길을 확대하는 ‘60대 이상용 상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주택을 자산에서 연금으로 인식하게 해, 노후에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내집 연금 3종 세트
주택연금 전환 활성화 외에
이자 20%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출때 주택연금 예약 등 도입
유인효과 얼마나 있을지 불투명

내수 살리기
예산 8조 조기투입·그랜드세일 두차례
경제지표 반짝 올리는 땜질처방 우려

금융위원회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미리 갚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미리 인출해 대출금을 갚고 대출 이자 부담을 없앤 뒤, 남은 금액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7500만원(금리 3.04%, 잔존 만기 10년, 일시상환)이고, 3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매달 19만원을 은행에 갚는 60살 김아무개씨의 경우,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중 일부를 찾아 7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사라지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26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오래 살면 집값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찍 사망할 경우 주택 잔존가치만큼 상속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 가격이 2억5천만원 이하 등 자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정부 출연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지원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45만5천원을 받는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연금 산정 이자율을 조정해 이보다 20% 많은 54만7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60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빚이 없거나 빚을 미리 갚는다는 전제하에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5611가구(자가 보유 고령층의 0.9%)만 가입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 아직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3종 세트’가 얼마나 유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소득 확충·가계 빚 줄이기 대책 미흡

정부는 이밖에도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내수의 핵심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늘리고 빚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을 8조원 당겨서 쓰고, 2월과 11월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 등 단기부양책만 내놓았다. 경제지표를 반짝 올릴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대폭 줄어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발표됐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 -1.0%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5월 -11%, 8월 -15.2%, 10월 -16%, 12월 -13.8% 등 1년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세계 경제의 둔화 영향도 컸지만 수출 경쟁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수출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 기업 중 에프티에이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단계별 애로를 풀어줘 올해 1조5천억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앱을 만들기로 했다. 이 앱을 내려받으면 물건을 살 때 과거 리콜 등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제품을 구입한 뒤에도 구매 이력을 등록하면 리콜이나 환불 조처 등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정되고 정작 리콜 등 소비 정보에 어두운 고령층은 앱 사용이 어려운 점 등은 문제로 꼽힌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