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부 연구개발비 현행 2조5천억서 7조원으로 확대”

6개부처 ‘창조경제’ 업무보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년 동안 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지난해 14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매출을 2017년까지 28조3000억원으로 두배가량 늘리는 계획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매출 내년까지
두배늘려 28조3천억으로
스마트카·무인기 시험구간 확대
개인 생산 전기 직접판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산업 발전의 틀을 전환하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규제 완화, 금융, 세제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카와 산업용 무인기 발전의 경우, 정부가 시험운행 구간 확대·시험시설 등을 확대하고 실증 서비스와 항법장치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정부 연구개발비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7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사이 융합 분야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71개) 세액 공제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구매 확대와 민간 인센티브 제공도 늘려나가고, 에너지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비율은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도 추가 시행된다.

규제 완화를 통한 전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업계의 애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신산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