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잠정연기

정치권압박에 총선 뒤로 미루기로
연매출 3억~10억 가맹점 대상

카드사들이 연매출 3억~10억원 사이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애초 1월 말부터 지난해 11월 당정이 마련한 새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수료가 오른 약국·편의점 등의 반발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18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사 임원들은 최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시기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모임을 열고 바뀐 수수료율 적용을 총선 뒤로 미루기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영세 가맹점이었다가 매출이 올라 중형 가맹점이 된 점포는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이 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며 “다만 매출액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협상은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조만간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 관계자들과 만나 불만 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소액결제가 많은 일반가맹점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 편의점·약국처럼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곳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2.0~2.2%)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이런 예외규정이 사라지면서 일반가맹점(최고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게 됐다. 인상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이 일었고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율 인상 대책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이 실질적인 비용상승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수익보전 차원인지 따져보려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카드사를 압박했다.

카드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마저 미루게 됐지만, 수익 감소 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