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40만원 싸진다…1월 구입자도 소급적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이 전해진 3일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크게 반긴 반면 지난 연말 2016년형 새차 구매를 서둘렀던 소비자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서울 현대자동차 마포지점에 한 직원이 전시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경제활성화대책 살펴 보니

정부가 3일 발표한 ‘내수 진작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1월에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승용차 판매가 전체 소매판매의 10.1%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서 고용이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에도 자동차 세금을 낮췄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할 경우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

승용차는 공장도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으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형차는 40만원, 중형차는 60만원, 대형차는 70만원가량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

엑센트 1.4 모던은 1462만원에서 1435만원으로 27만원, 아반떼 1.6 스마트는 1798만원에서 1765만원으로 33만원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값이 비쌀수록 세금 혜택도 커진다. 중형차인 쏘나타 2.0 스마트는 47만원, 그랜저 3.0 프리미엄은 6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의 차량도 이번에 29만~204만원가량 값이 낮아지고, 수입차들도 브랜드별로 약 50만~4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일부 차종에 대해 6월까지 10만~30만원의 추가 할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7년 이상 된 노후차를 타던 소비자가 자사 차량(아반떼·제네시스 EQ900·투싼·K9·스포티지 제외)을 살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쏘나타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로 41만원~58만원, 추가 할인 1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2월 판매 할인조건 등을 감안하면 모두 111만원~128만원 가량을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승용차는 올해 1~6월 출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에 한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오락가락 정책’ 지난해 신차 구매자들 황당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는 연초부터 저조한 판매실적 탓에 울상이던 자동차 업계로선 반길 일이다.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월 내수 판매는 모두 10만6308대로 1년 전(11만1620대)보다 4.8% 줄었다. 이는 2013년 2월(9만8826대)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판매 실적이다. 수입차 판매량도 1년 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차량 가격이 낮아져 올해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급히 차를 산 소비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7년 된 차를 몰고 다니던 직장인 김아무개(36)씨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부랴부랴 쉐보레 크루즈를 샀다. 애초 올봄에 새 차를 사려 했으나 여러 할인 마케팅에 더해 수십만원의 세금 혜택을 놓치기 아까워서였다. 김씨는 “정부가 정책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여러 모델을 보면서 천천히 구매를 결정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 경기 부양 다른 대책은?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외에도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몇몇 대책도 내놨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려 계획했던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시기를 한두달 앞당겨 3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를 이달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 연휴(7~13일)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처하고, 항공노선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가칭)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1.4%로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늘리기로 했다.

김소연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