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조2천억 더 걷혀 세수부족 탈출

4년만에…추경·부동산거래 증가덕
양도세 전년보다 3조8천억 늘고
담뱃값 추가세입 3조5천억 달해

지난해 세금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혀 4년 만에 세수 부족에서 벗어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215조7000억원에 견줘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로써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등 3년 연속 겪던 세수 부족에서 벗어났다. 세수 부족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재원이 없어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번에 정부가 세수 부족에서 벗어난 건 추경 영향이 컸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했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000억원을 줄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예상만큼 세수를 걷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조4000억원은 나랏빚으로 메웠다. 추경이 없었다면 세수 부족은 4년째 반복됐을 것이다.

활발한 부동산 거래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됐다. 양도소득세는 정부 예상보다 1조4000억원이 더 걷혔고, 2014년과 견주면 3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은 2014년 578만3000건에서 지난해 682만3000건으로 18%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도 세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예상보다 2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2014년과 비교해서는 2조4000억원이 늘었다. 담뱃값 인상(1갑당 2천원)만으로 1년 동안 추가로 걷힌 세금이 3조5608억원에 이른다.

법인세도 예상보다 1조원 더 걷혔고, 전년보다는 2조4000억원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실적은 감소했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을 줄인 것 등이 법인세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수입이 1년 사이 16.9%나 줄면서 부가가치세는 3조원, 관세도 2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세도 4000억원 줄었다.

잡아 놓은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1년 전(17조5000억)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