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대책 예산, 앞으로 4년간 7조8천억원 부족

박병원 재경부 차관 “증세 검토할수도”

고령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모두 7조8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과 현재 부처간 협의중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모두 23조1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중기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예산을 제외하고, 2006~2009년까지 총 7조8천억원의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노령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14조5천억원, 저출산 대책에 8조6천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사회안전망 3조5천억원 △저출산 대책 4조3천억원의 재정 마련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불요불급한 지출 감소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족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저출산 목적세 등)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중인데, 이 방안에는 자녀를 두는 가정에 대해 △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 △주택 공급시 상대적 혜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혜택 △소득세 우대 등이 총망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월 404만원 수준) 이하인 가구에도 표준 보육료의 30%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과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의 70%를 두번까지 지원해주는 한편, 내년에 국립 보육시설을 100개 신설하는데 이어 2007~2009년에는 매년 400개씩 새로 건립해 영·유아 육아비용을 덜어준다는 것이 현재 검토중인 방안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유년인구(14세 이하) 비율이 19.1%로 134개국 가운데 102위이다. 미국(20.8%), 뉴질랜드(21.3%), 노르웨이(19.6%)보다 낮고, 세계적 저출산국인 프랑스(18.2%)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