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확 풀어 44조 투자 촉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에너지·신소재·ICT 등 5개 산업
애로 접수되면 모두 개선 원칙
태양광 남는 전기 판매 허용도

정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 융합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면, 신산업 관련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요청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관계부처 합동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되고 소관 부처가 규제 폐지·개선에 찬성하면 바로 관련 절차를 밟고, 반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로 꾸려질 ‘신산업 투자위원회’에 넘겨 규제 폐지나 개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지·환경 규제 등 진입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새로 만들어진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부처가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인 간사(주무) 부처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제정할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0㎾ 이상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용하고 남은 전기 판매 허용,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 용기 제작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초소형 전기차 도로 주행 허용 등 신산업 5대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해 내놨다. 아울러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해 한류 스타들과 함께 중국, 이란, 브라질 3개국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애초 3000개에서 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주력 수출 산업의 고도화와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하다. 5대 신산업분야에서 81개 기업이 3년 동안 4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민간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분야별 집중 지원안 시행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