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조 넘은 강남의 ‘있는 집’, 월세가 무서운 ‘없는 집’

비싼 가격, 철저한 보안 등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는 ‘부의 상징’으로 통한다. 실제 서울 ‘강남 3개’ 자치구에서 걷힌 증여세가 전국 증여세 세수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자료사진

‘있는 집’ 강남3구 1년 증여세 1조 넘어…전국 31% 차지

지난해 서울, 전국 총액의 60%
강남3구 서울 전체의 절반 넘어
“부의 특정 지역 쏠림 심각해”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개 자치구의 증여세(국세)가 전국 증여세 세수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과 대물림 현상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에 결정된 증여세는 모두 3조488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가장 많은 2조968억원(60.1%)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이른바 ‘강남 3구’ 편중 현상이 심했다. 특히 강남구의 증여세 수입은 5935억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경기도(6331억원)에 육박했다. 이어 서초구는 3850억원, 송파구는 1169억원이었다. 이들을 더한 ‘강남 3구’의 증여세액은 1조954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증여세액의 절반(52.2%)을 넘어섰다. 전국 증여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4%나 됐다.

부산은 1366억원으로 세 번째로 증여세가 많다. 인천(1080억원)과 대구(99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12년 출범한 세종시의 증여세 수입은 43억원에 그쳐 가장 낮았다. 전남(134억원), 제주(160억원), 대전(190억원)도 증여세수가 적은 편이었다.

증여세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각종 공제로 소득 상위 10%가 부담한 증여세 실효세율은 18%가량에 불과하다.

이처럼 증여세수가 지역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건 부의 쏠림 현상이 크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보고서를 보면, 2010~2013년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의 25.9%였다. 상위 10%의 자산 비중은 66%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갈수록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부동산에 의해 재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재산에서 부모한테 받은 상속·증여의 비중이 1980년대엔 27%였으나 2000년대엔 4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 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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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집’ 월세가 무섭다…주거비 부담 역대 최고

월세 기준 주거비 작년 21%↑
월세 전체 44%로 많아진 탓

지난해 가계의 주거비 지출 액수와 증가율이 최고 수준을 보였다. 월세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소득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실제 주거비(월세 기준)는 1년 전에 견줘 20.8%나 증가했다. 가계 주거비는 2012년 11.6%에서 2013년 7%, 2014년 4%로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뛰었다. 평균 주거비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월세로 전환한 가구가 많거나 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월평균 주거비는 7만4227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올 1월 전국 주택의 평균 월세가격은 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81만원, 수도권 69만원, 지방 4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차이는 ‘가계동향’ 통계조사의 한계 탓이다. 이 통계의 실제 주거비에는 집을 갖고 있거나 전세로 사는 가구의 경우 ‘0원’으로 집계되고, 월세만 포함된다. 또 평균 주거비는 자가와 전·월세가 포함된 모든 가구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탓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월세 가격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월세는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33%)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세 거래량이 82만1천건으로 5.1%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65만건으로 8.3% 늘어났다. 특히 주거비가 높은 서울의 월세 거래량(21만5천건)이 11.6%나 늘었다.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6.6%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