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책 총동원해 저성장 타개” 이해 엇갈려 행동계획 마련못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린 중국 상하이에서 26일 참석자들이 리커창 총리의 개막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폐막

“경기하강 위험·취약성 증대” 공감
통화정책만으론 균형성장 불가능
적극적 재정정책·구조개혁 강조
한·중 재무, 지속적 경협 약속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저성장과 금융시장 불안 타개를 위해 “통화, 재정, 구조 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행동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며 낸 공동성명에서 “세계 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불규칙하고,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목표에 못 미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불안정한 자본 흐름과 원자재 값 급락,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을 위협 요소로 지목하며 “경기 하강 위험과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중국 푸둥 샹그릴라 호텔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공동성명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에 대규모 채권 매입(양적완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완만한 성장세마저 꺾이면서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공동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의 직전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조율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영국의 재정 삭감 방침, 일본의 소비세 인상 계획,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거품을 키울 것”이라며 재정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9년 4월 주요 20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환율 관련 정보 교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도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3월에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라 무게감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결국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지만, 재정과 통화 및 환율 정책에서 각국의 상황과 이해가 엇갈려 최근의 ‘마이 웨이’ 기조에 뚜렷한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만난 한국과 중국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맞춰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교역 확대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번 만남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전날에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내년 10월에 끝나는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에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국에)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2008년 맺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2010년 2월 시효가 끝났다.

이본영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