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정책금융기관 출신들 줄줄이 영입 해운·조선 사외이사 후보들 적절성 논란

한진해운 사외이사 후보에
거래관계 선박금융사 감사
개혁연대 “이해상충 위험”
민유성·김석동씨, 조선사로

앞에선 ‘기업 구조조정’ 강조
뒤에선 ‘자리 챙기기’ 지적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조선사들이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로 영입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일 “(부실 누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인) 한진해운이 거래관계에 있는 케이에스에프(KSF)선박금융의 노형종 감사를 오는 18일 주총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로 공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노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은 선박투자회사(펀드)의 위탁을 받아 해운사와 조선소 등과 선박 건조·매매·임대 등의 거래를 하는 선박운용회사로, 한진해운과도 계약관계에 있다. 노 감사는 26일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의 감사 임기가 끝나는 대로 한진해운의 사외이사로 자리이동을 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은 상장사와의 거래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10%를 넘는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이해 상충(사외이사 역할과 사적 이익의 충돌)을 막고 있다”며 “한진해운과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의 거래비중이 상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여전히 이해상충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선박금융이 부실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통로라는 점에서 선박운용회사 감사가 임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해운사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구조조정과 정책금융의 책임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게다가 노 후보는 수출입은행 출신으로 한진해운이 해운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를 염두에 두고 영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정부는 부실 해운사들이 부채비율을 400%로 낮추면 선박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소장은 “부실기업에 돈을 대준 곳의 감사가 해당 부실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역시 실적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도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사외이사 후보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유재한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유 후보는 지난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외이사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금융위 등의 감독기관 출신 인사나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 출신 인사들이 구조조정 대상 부실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앞에서 해운·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염불’을 외는 사이에, 뒤에서 정부 및 정책기관 출신들이 사외이사라는 ‘잿밥’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말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분명한 시그널을 주겠다”며 신속히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비쳤다.

곽정수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