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살아남을까?

올해 일몰…존폐 여부 검토 작업
국민 혜택 커 연장 가능성 높아

기획재정부가 올해로 만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존폐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새로 도입하거나 올해 혜택이 끝나는 조세 특례 가운데 세금 감면액이 연간 300억 이상인 8개(전체 세금 감면액 약 3조)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정부는 1999년부터 세원 투명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왔다. 애초 2002년까지만 시행하려 했으나, 직장인들의 반대에 부닥쳐 지금까지 6번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모두 1조8163억원이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세 특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연장·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만큼,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88%를 넘는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외에도 외국인 임원의 근로소득 세금 혜택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과세특례 등도 평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올해 8월 발표하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