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대출 규제’ 주택업계-당국 공방

업계 “중도금 납부 유예 피해 속출”
금융당국 “은행 자체적 위험관리”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규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달라”(주택건설협회)

“지난해 10월 이전의 집단대출 폭증은 정상이 아니었다. 업계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금융당국)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 현황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택건설업계의 호소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10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업계가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강화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분야 관계기관 책임자와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고, 건설업계를 대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책임자와 4개 주택건설사 임원이 나왔다.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7일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이후 현재까지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세대)에 달하고, 1차 중도금 납부유예 사업장도 속출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거절한 신규분양 사업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은행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의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집단대출은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가 아닌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위는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여신 심사를 해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계의 불만은 충분히 들어줬지만 10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정책도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도 “업계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은행들이 100% 다 들어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수헌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