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20여년 전 일본 버블붕괴때 닮아간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에서 졸업생이 취업정보안내대 앞을 지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일, 성장률 1% 추락후 실업률 10%까지
한국 지난해 실업률 9.2%로 치솟아
LG경제연 “대학진학률 높아 더 불리”

지난해 9.2%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한 청년(15~29살) 실업률 문제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뒤 일본에서의 청년고용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상윤 엘지(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꼴’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한국과 일본 경제가 20년 정도 간격을 두고 유사한 길을 걷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청년실업률 역시 20년 전 일본처럼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10% 전후씩 경제가 성장했던 1950~60년대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에 불과했고, 1980년대에도 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졸자는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에 바로 채용되는 ‘추천지정교’를 통해, 대졸자는 졸업 전 진행되는 ‘신졸일괄채용’ 관행에 따라 취업이 이뤄졌다. 기업들은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채용한 뒤 장기고용을 보장하며 일을 가르쳤다.

하지만 버블붕괴 뒤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추락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1%(2003년)까지 치솟았다. 장기고용 관행으로 인해 인원 조정이 신규채용 축소에 집중된 결과였다. 프리터(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질이 악화했고, 니트(NEET·일도 안하며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등 사회문제도 발생했다. 2003년 이후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이는 청년인구의 빠른 감소 덕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생산성의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은 5년간 2.5%,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 청년인구 감소 흐름도 마찬가지다. 류 연구위원은 “일본 추세와 비교하면 빨라도 (청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할) 2020년대 중반 뒤에야 청년 고용의 양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대학진학률이 30%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70%가 넘어 진학을 통해 실업을 피하기 어려워 20년 전 일본에 비해 더 불리하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