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2.5%…역대 최고치 ‘비명’

매년 2조원씩 퍼붓고도 효과 못내
신규채용 축소…올 전망 더 어두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12%를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의 청년 고용 대책이 나오고 여기에 한 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마저 올해 대졸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이어서 전망은 더 어둡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15~29살 청년층 실업률이 12.5%로 집계됐다.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꾸는 통계 개편을 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다. 통상 2월은 대학 졸업 시즌으로 청년 구직자가 늘어 다른 달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이를 고려해도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됐던 2010년(10%)보다 높다. 2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011년 8.5%, 2013년 9.1%, 2015년 11.1%로 매년 악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 수(56만명)도 지난해 2월보다 7만6천명 늘었다.

취업자도 1만8천명이 늘어 청년 고용률(41.4%)도 1년 전(41.1%)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첫 직장을 구하는 사례가 많은 청년층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다 보니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실업자 상태가 오래간다”고 설명했다.

악화되는 청년들의 취업난은 정부의 고용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직업훈련 강화와 인턴·해외취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10명 중 1.5명에 그칠 정도로 성과가 거의 없다. 인턴 경험과 직업훈련이 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신규채용을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직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한 곳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더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356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6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비율 5%를 적용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14만개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고용 할당제’를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소연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