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각계 의견 수렴 중”
본격 심사작업 시작도 못해
본격 심사작업 시작도 못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4월1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씨제이(CJ)헬로비전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병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합병 인가 심사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 인가 심사 실무를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송재성 통신정책과장과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둘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래부는 지난해 12월1일 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금까지도 신청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을 뿐 본격 심사 작업은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앞서 씨제이헬로비전이 2월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의결하는 등 합병 당사자들은 이미 4월1일 합병법인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다 마친 상태다. 반면 합병에 반대하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시민단체들은 “에스케이텔레콤이 국회 공백 기간에 합병 인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과 방송의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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