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보험료 오르고 삼성·LG폰은 내린다

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 활성화
실손보험 ‘약정과 묶음판매’ 단속

올 상반기 중에 스마트폰 파손·분실·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애플 아이폰은 오르고, 삼성전자·엘지전자의 제품은 내려간다.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다. 먼저 스마트폰 보험은 제조 회사별로 보상정책이 달라 수리비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재생폰(리퍼폰)으로 바꿔준다. 따라서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삼성이나 엘지 스마트폰에 견줘 두세배 높은 보상 비용이 든다. 이처럼 혜택 수준이 다른데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일부 치매 보험상품은 보장기한을 80살까지로 하는데 앞으로는 보장기한을 늘린 상품을 내놓게 할 계획이다. 치매가 대부분 80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혜택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본인 명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가 있는 부인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부인이나 자녀가 나중에 본인 차를 따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가입경력 3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됐지만,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청약할 때 보험사가 반드시 이를 안내하고 청약서에도 피보험자 등록란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거나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보험사의 영업 행태를 단속하기로 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품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연회비를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 본점이나 공항지점뿐 아니라 일반 지점에서도 주요국 통화 이외에 다양한 국가의 통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20대 개혁 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