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정부, 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맨다

한 때 번창했던 경기도 도심 상가의 한 점포가 매출이 줄어들자 점포 정리 세일 간판을 내걸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서울시 ‘청년활동비’ 등 복지사업
지자체에 불이익 주기로

전문가 “경기 대응위해 재정 확대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등을 선심성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예산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각 부처는 다음달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내고, 정부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우선 재량지출을 10% 줄여야 한다. 재량지출은 각종 사회보험 등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과 달리 각 부처가 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량지출은 올해 기준으로 정부 총 예산의 52.6%(203조3000억)에 이른다. 정부는 인건비나 무기 구입 등 반드시 써야 할 금액을 빼면 구조조정 대상 재량지출 예산은 168조원 이하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0%를 줄여야 하니 17조원가량이다.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 확대 등에 쓰도록 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예산 돌려막기’에 다름 아니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금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 누리과정에만 쓰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선심성 복지사업’ ‘지방교육청의 의무’라고 지적하지만, 속내를 보면 중앙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에 정부가 제재만 가하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부입법’(정부 추진 사업을 의원이 대신해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의 경우 재정 부담이 생기면 해당 부처의 사업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건 써야할 곳은 많은데 세입이 빈약한 영향이 크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증세 등을 통한 세입 확충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3년 연속(2012~2014년) 세수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5.8%에 견줘 8.3%포인트 낮다. 이 차이를 환산하면 약 100조원이다.

반면 나라 안팎에선 정부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오이시디는 최근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재정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소연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