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재정 추계방법 통합 보험료 인상 등 구조조정 사전작업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발표와 추계 방법이 통합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갈 방지 등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추계 통합 작업 등이 마무리된 이후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삭감 등 기금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기금별로 서로 다른 추계 기간과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70년, 군인연금은 45년 장기 추계를 내놓고 있고, 건강·산재·고용 등 3대 사회보험은 5년 재정 전망만 내놓고 있다.

또 물가상승률이나 인구증가율 등 각 기금 재정 추계에 필요한 공통 변수도 표준화한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사회보험별로 다른 추계 주기와 방식 등을 통합해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사회보험 기금 운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군인연금(적립금 1조원)·건강보험(17조원)·산재보험(12조원)·고용보험(8조원) 등은 수조원 뭉칫돈을 굴리면서도 정작 자체 운용인원은 2~5명에 불과하고, 수익률도 지난해 현재 국민연금(4.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사회보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이번 통합 추계 등은 기금의 고갈 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자는 목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자연스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금 삭감 논의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