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요양기관 부실운영·기준미달 땐 ‘퇴출’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 시설 난립
수급노인 유치 경쟁 등 부작용

민간 노인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부당행위까지 빈번해지자, 정부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노인요양서비스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이 늘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기보다 이른바 돈이 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유치 경쟁 등 부작용이 되레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일부와 국가 재정 등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4조3278억원 지출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노인요양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면서 요양시설도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00곳에서 2013년 4648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기관도 같은 기간 7165곳에서 1만5766곳으로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5% 미만으로 대부분 민간이 맡고 있다.

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비스 대상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다. 돈은 덜 받으면서 이윤을 내려다 보니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도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내몰리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드물다”며 “앞으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