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개선방안도 모호…추가 허용 여부 ‘총선 뒤로’ 미뤄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6000여명이 포상 휴가로 방한 중인 가운데 이들을 비롯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라 아이파크면세점을 찾아 쇼핑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 다시 10년으로…갱신 허용
수수료 매출 구간별 차등 인상
‘뜨거운 감자’ 추가 결정은 이달말
“정부가 정책 불확실성 키워” 비판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으로 업계 내 갈등만 고조시킨 정부가 논란의 핵심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판단을 4·13 총선 뒤로 미룬 채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1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가 끝나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면세시장 독과점 완화를 위해 특허기간을 줄이고 자동갱신을 폐지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실행 현황

정부는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올려 관광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 0.01%)에서 매출을 구간별로 나눠 0.1~1.0%까지 올려 받기로 했다. 이럴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수수료(0.01%)를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두곳이 사상 처음으로 특허 갱신에 실패해 문을 닫게 되면서, 면세산업 경쟁력 약화 논란이 일자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3월 공청회를 통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검토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지난해 특허를 신규 취득한 사업자들이 수입명품 브랜드 유치와 경력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호소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결국 정부는 논란이 커진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총선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에 따른 반발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내면세점을 추가해 롯데 등 특허 갱신에 실패한 업체들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했던 특허심사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 당시 목표는 재벌 대기업의 면세시장 독과점 해소였지만,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목표는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로 바뀌었다.

조춘한 한국유통학회 이사(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3년 전에는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탓에 독과점 문제만 봤던 것 같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 눈높이 변화를 생각하면 면세점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신재 김소연 기자 [e-mail]